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91350 판결
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[국승]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5년
2. 대구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나21633 판결
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 2014년
3. 대구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3가합11854 판결
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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